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가구 소득 중위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, 2년 안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다.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, 최대 40만원이 더 붙는다.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바꾸면 1인 가구 월 1,538,543원, 4인 가구 월 3,896,843원이다. 이 글은 구직자취업촉진법·시행령·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」을…

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, 4~6개월째는 100%(상한 200만원), 7개월째부터는 80%(상한 160만원)다.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월 70만원이다.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·시행규칙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고 정리했다. 조회일은 2026년 10월 6일이고,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.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, 180일과 30일 육아휴직급여 금액, 월 통상임금과 상한·하한 6+6…

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된다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,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, 파산·개인회생, 임금피크제, 근로시간 단축, 재난 피해까지 아홉 가지다.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고용노동부 고시, 소득세법 제148조와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직접 읽어 정리했다. 조회일은 2026년 10월 3일이고,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…

근로계약서에는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를 적어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한다. 주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,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다.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별표,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읽고 정리했다. 조회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. 근로계약서…

연차 발생 기준은 셋이다.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, 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,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다.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·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·별표 1·별표 2,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직접 읽어 정리했다. 조회일과 시행일,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. 연차 발생 기준,…

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임금이다.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한 주 82,560원, 주 20시간이면 41,280원이다.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·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·별표 1·별표 2,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를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다. 조회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, 조문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…